“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로 경제부흥 이루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새정부의 비전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부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희망의 새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압축성장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부흥의 양대 주춧돌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토대 위에 성장과 혁실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요약할 수 있는 창조경제론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모든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새 정부의 성장동력이 된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과학기술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국민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창조경제를 꽃피우려면 기본적으로 공정한 시장질서가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은 궁극적으로는 ‘박근혜식 복지’인 국민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

역대 정부에서의 경제부흥이 국가의 외형적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정부의 경제부흥은 국민 한명 한명의 행복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전제조건이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