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전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주목했다.

WSJ은 ‘한국의 지도자가 경제 계획을 준비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물음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WSJ는 박 대통령이 그간 경제정책에 대한 말을 아껴왔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실질적인 경제정책 제안은 노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경제부총리에 지명한 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동시에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경제 영역에서의 정부의 역할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선호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WSJ는 소개했다.

이와 관련, 홍콩 소재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방식의 성장 모델을 편 이명박 정부와 달리 부의 소수 편중 문제를 해결하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전 세계적 흐름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WSJ는 지적했다.

지경부가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비관세장벽과 같은 규제들을 편 적이 있어 외교관들과 한국 내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WSJ는 박근혜 정부가 신경써야 할 한국 경제의 현 문제로 3% 아래로 떨어진 경제성장률, 심각한 저출산, 노동인구 감소 가능성 등을 지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