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데 대해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

[월드뷰 3줄 요약]● 이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첫 성명은 추모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승계 정당성을 다지고 전시 체제를 다잡으려는 정치 선언에 가까웠다.● 그는 호르무즈 봉쇄 유지, 추가 전선 검토, 미군기지 압박,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보복을 함께 내세우며 협상보다 확전과 압박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배상 요구는 사실상 미국과 서방을 향한 ‘전쟁의 청구서’였지만, 역사적 선례를 보면 실제 현금 회수보다는 향후 제재 완화·동결자금 해제 협상용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李파기환송’ 대법원장 등 고발당해‘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접수가 줄을 이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재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