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직접 챙겨야”사실상 초기 수사에 기소 판단 달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사실상 피해자의 ‘자력 구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 요건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면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전체의 ‘30~40%’ 정도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고력·창의력 측정이 가능한 서·논술형을 도입하되, 전면 도입이 아닌 수험생 및 학부모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치르는 203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객관식 문항…

조만간 공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여당이 ‘모듈러 주택’ 대규모 공급을 위한 예산·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당내에선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모듈러 주택 공급도 거론된다. 공사 기간을 줄이는 모듈러 공법 규제를 확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건축업자들의 모듈러 공법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혜택부터 용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