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대법관 공석 사태도 더욱 장기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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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목표보다 현실적 해법 강조“트럼프만이 김정은 협상장 이끌어”파병 요구엔 “헌법상 금지” 선 그어뉴욕 코리아타운서 깜짝 명절 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에 대해 “특별한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의 맞교환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사전 대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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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확정했다고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수익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국익에 맞는 협상에 나서 달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각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정부가 확정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와 추진 계획 중인 2·3호 프로젝트를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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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시점 검사 1900명 내외 될 듯사법통제부 → 불송치심사부 변경최초 안보다 조직 폐지·통합 늘어대검 차장에 ‘친여권’ 이정현 임명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을 20%, 수사 담당 수사관을 70% 줄이는 직제안을 발표했다. 사법통제부의 명칭도 불송치심사부로 바꿨다. 검찰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하다고 반발한 여당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대표적인 친여권 인사인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이날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한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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