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전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지 4시간여 만에 소위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

민주 다수당 돼도 ‘보호무역’ 지속한국 대미수출 흑자 급증 빌미로추가 통상 압박·투자 요구 가능성“美 의회·기업과 전방위 협력 필요”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가 변화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수출이 통상 정책의 ‘3중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도 관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과 거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