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시아 방문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아시아 방문 중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8∼19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경찰, 장모 살인범 구속 영장 신청제주선 40대女 스토킹 흉기 피살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 도마에 서울 송파구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한 데 이어 제주에서는 스토킹 피해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와 소재 파악 미비 등 경찰의 안이함에 더해,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한 기존 보호조치가 잇따른 참극을 막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도 범죄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고위험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감시하고 격리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

최다 과징금 때리면 ‘올해의 공정인상’… 승진 고속도로 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담합과 사익편취·부당지원 사건의 처리 건수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행정소송 패소 리스크 속에서도 과징금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 적극행정으로 포장된 ‘실적쌓기’가 있다는 의미다. 제재 실적은 곧 인사 가점을 통한 ‘승진’으로 연결된다. 공직 사회에 깊게 박힌 성과 만능주의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공정위 ‘과잉제재’의 굴레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공정위의 ‘2025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