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경제정책 방향과 성공여부 촉각

지난 24일 2000선이 무너지며 전일 대비 5.30%나 폭락했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25일에도 장중 5.72%까지 떨어지는 등 충격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오후에 낙폭을 회복하며 0.10%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 바람에 우리나라 코스피와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각각 1.02%, 0.72% 하락했다. 특히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5.44% 떨어진 480.96에 거래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무역 의존도가 87.4%(2010년 기준)에 이르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 외부 변수에 유난히 약하다. 문제는 올들어 일본,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와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고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돼 주던 나라들에서 불안 요인들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의 경기 회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일·중 세 나라의 경제 정책 방향과 그 성공 여부가 하반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 들어 야심차게 시작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아베노믹스)은 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나 현재 주춤한 상태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달러당 100엔을 돌파하면서 일본 관광객 급감, 수출 경쟁력 훼손 등으로 이어졌다. 엔화가 풀리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 등으로 엔·달러 환율 100엔 시대는 한달 만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양적완화(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 축소 계획으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엔·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여 9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중 100엔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경우보다는 실패로 끝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더 클 전망이다. 한·일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 일본 금융시장이 흔들릴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하면 세계 경기 회복세도 둔화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양적완화를 축소하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도 오를 전망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다소 흔들리겠지만 미국의 경제 회복이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끄는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으로 득이 될 수 있다. 단,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최근 터진 중국발 금융불안은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정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이 한번쯤은 내부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계획과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국면이 됐다”고 말했다. 최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2%대에 불과해 중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신용경색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조짐이면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의미다.

EU의 재정위기는 여전하다.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긴축에 따른 실업률 상승, 성장률 침체 등으로 실물 부문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EU 지역에 대한 국내의 수출 경기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