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 삼성 총수론 첫 실형

1심 “승마 지원 72억 뇌물”…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靑 “정경유착 끊는 계기 되길” 이례적 논평… 삼성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8일 구속 기소된 지 178일 만이다. 삼성그룹 창립 이래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이날 법정구속됐다. 대한승마협회장을 맡으며 승마 지원 관련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5명에게는 재산국외도피가 인정된 금액 37억 6736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과 최씨가 조카 장시호씨를 앞세워 실질적으로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정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지원한 77억 9735만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지원 약속 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두 차례에 걸쳐 후원한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판단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몰랐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원과 79억원을 출연한 데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지급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7일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이 부회장은 이날 판결에 따라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돼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공식 논평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