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여건 따라 시설·장비 격차

광주 헬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자치단체의 노후 소방헬기 실태가 조명되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특히 결혼을 두달 남짓 앞두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강원소방본부 소속 이은교 소방사가 17일 순직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化)를 지지하는 글이 인터넷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 본부 소방직과 시도 소방본부 간부를 제외하고는 시도에 속한 지방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의 관할 아래 있지만 일반 지방공무원과는 별도의 급여체계를 따르며,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동일한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 충원율과 시설·장비 확충 정도에 차이가 심각하고, 이는 소방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초래하고 소방관의 근무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치단체장은 ‘생색이 나지 않는’ 소방·재난안전 분야 투자에 소극적이고, 이 때문에 시도 소방본부의 시설·장비가 낡고, 고질적인 인력부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날 광주 헬기 추락사고 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소방헬기 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중앙 및 시도 소방본부가 자체 보유한 소방헬기 25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대는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것들이다.

심지어 서울119본부는 지난 1990년 4월 미국 벨헬리콥터에서 도입한 BELL206L3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다.

또 소방·구급차 출동시간 등 시도별 소방 서비스 격차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추진된 것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 요구가 분출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공무원도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졌다.

소방공무원들은 또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직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중앙 방재청의 지시를 따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재난대응은 현장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방정부와 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난대응과 복구를 해야 하는 지자체장의 지시보다는 중앙만을 쳐다보느라 효율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

방재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지역간 격차를 사실상 방치한 중앙정부, 안행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구급·구조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지역별 소방서비스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의 재난관리 책무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방재 분야의 전문가는 “정부가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방치한 탓에 국민의 생명에 중요한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 합리적인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