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만으로는 정쟁 못 벗어나
정치 지도자의 사고와 품성이 중요
소통하고 협상하는 리더 선택해야

오늘날 정쟁은 도를 넘고 있다. 이긴 쪽은 정치 보복에 참척하고, 진 쪽은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에 골몰한다. 권력을 쥔 대통령은 범죄 혐의자 프레임을 씌워 야당 대표자를 만나지도 않는다. 야당 대표는 권력 견제를 이유로 일방적 법률 통과와 고위공직자 탄핵으로 맞선다. 계엄령이나 탄핵과 같은 불행한 사태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이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끝나지 않는 게임이다.

이래저래 국민만 고달프다. 일부에선 낡은 헌법의 개정을 처방한다. 이들은 모든 폐해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 4년 중임과 책임총리제’에 힘을 싣는다. 이는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국무총리가 내무를 총괄하는 구조다. 또한 국회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책으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도 주장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를 두터이 하면 독단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제도 손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도 헌법에서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으나 극단적 정쟁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계엄이나 탄핵과 같은 비상시의 헌법 규정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규범에 충실한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식별이 여의치 않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잠재적 독재자의 네 가지 특징으로 민주주의 규범 거부, 경쟁자의 존재 부인, 폭력 용인과 조장, 기본권 억압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위당직자 등 심판관 자리에 측근을 앉힌다. 반국가 세력과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선거법도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독주로 개정해 버린다. 기본권 억압과 관련된 언론 장악 공방도 멈추지 않는다. 이들에게서 민주주의 규범 준수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도 민주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정치 지도자의 사고와 품성이 중요하다.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공멸의 정치가 반복된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견해를 빌리면,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 반대자를 선의의 경쟁자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부여된 권한 사용을 자제할 때 상생의 정치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다르더라도 공격과 독단보다 소통과 협상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금도이다.

흔히 협상은 흥정이고, 흥정은 원칙의 포기라고 폄훼한다. 하지만 협상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가장 저급한 단계는 일방 지배이다. 이는 상대를 제압해 자신의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한다. 중간 단계는 타협이다. 양쪽이 진정으로 원하는 수준은 아니나 서로 조금씩 양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장 높은 단계는 서로가 원하는 최대치를 얻는 상생이다. 이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반영한 창조적 대안을 찾을 때 가능하다. 상생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타협이라도 노려야 한다. 타협이든 상생이든 그 출발은 대화와 소통에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여소야대에 몰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총재를 네 번 만났다. 지금은 소통과 협상이 단절돼 있다.

다가오는 선거에선 잠재적 독재자를 가려내야 한다. 상대를 적대시한 권력자, 타협을 거부하고 독주한 지도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남용한 지도자를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이런 지도자들은 극한의 정쟁 유발과 서로를 죽이는 상극의 정치를 통해 국가를 갉아먹는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여기고, 소통과 협상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줄여 갈 것이다. 국민은 지배와 독단이 아닌 소통과 협상의 지도자를 고대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