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다 체포해” 지시
군 사령관에 “총 쏴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
김 전 장관 등과 오래 전부터 계엄 논의
지난달엔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 필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 등을 지시한 내용들을 총망라했다.

27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1시 포고령 발령 무럽부터 이튿날 새벽 1시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병력의 본회의장 투입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쯤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다. 또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점거 및 서버 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경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모임을 갖고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 등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 등과 자신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면서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는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며 계엄의 목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