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 없어”
“‘정족수 200명’은 대통령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인 151명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챗 GPT에게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물어봤다”면서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닌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 즉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공식 문서에서 자신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라고 명시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어 “챗 GPT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있는지, 국무위원이 아닌지 또 물어봤다”면서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라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니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지, 유도질문을 해봤다”면서 “챗 GPT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는 전문가의 영역에서 토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을 요구하는 건 대통령이라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최고 책임자이고, 그 외에 국무위원등등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새로운 직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나 국무위원만 있을 뿐”이라며 “탄핵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자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면서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