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국제통상규범에 의한 제약도 걷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산업정책의 부재를 표방하면서 국방기술과 정부구매, 통상교섭으로 암묵적인 정책을 구사했다. 이젠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바이오행정명령에서 보듯이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가주도 경제개발과 산업정책의 글로벌 모범 사례 국가인 한국에선 산업정책이 실종된 듯하다.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려도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은 미흡하다. 산업별로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시설을 지어 테이프커팅하며, 민관 회의와 행사를 여는 것이 산업정책의 주류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부에서 분리되면서 산업별 중소기업 사활의 맥점은 짚지 못한 채 백화점식 지원제도에 매몰돼 있다. 조달예산 200조원 중에서 신기술·혁신제품 구매를 의미하는 ‘혁신조달’은 고작 1조원 수준이어서 정부구매가 산업정책의 전략적 판단과 연계되지 못한다.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고 행정부의 재량적 정책판단에 사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관료들의 정책 의지가 위축됐다. 정책 성과를 평가해 피드백하는 기능도 취약하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권과 첨단기술, 인력 등 핵심 산업역량의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 수단은 공백 상태다.
미국 정부는 US스틸이 일본 닛폰스틸에 인수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비쳤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도 같은 공약을 내세워 매각 불허가 확실시된다. 이는 우리에게 경제안보와 기간산업 보호 취지의 산업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미국 정부가 141억 달러, 약 20조원에 이르는 자국 대표 철강기업 인수 거래에 제동을 건 데는 국가 기간산업 보호의 원칙에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의한 체계적인 외국인투자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만이 아니다. 얼마 전 호주와 독일 정부가 각각 리튬광산과 반도체기업의 중국 기업에 의한 인수를 저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둘러싼 공방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해외자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MBK파트너스의 인수 시도는 첨단기술의 대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경제안보와 국내 공급망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로 국가 기간산업의 유지·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한국의 제도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 산업기술보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심사와 규제장치는 없다. 미국 CFIUS와 같은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 규제개혁과 최적 규제, 외국인·해외투자 심사 강화, 기술·인재 유출 방지를 포함한 종합전략으로서의 산업정책이 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기업의 혁신과 자구노력,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우리 산업과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런데 정작 국가주도 경제개발과 산업정책의 글로벌 모범 사례 국가인 한국에선 산업정책이 실종된 듯하다.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려도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은 미흡하다. 산업별로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시설을 지어 테이프커팅하며, 민관 회의와 행사를 여는 것이 산업정책의 주류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부에서 분리되면서 산업별 중소기업 사활의 맥점은 짚지 못한 채 백화점식 지원제도에 매몰돼 있다. 조달예산 200조원 중에서 신기술·혁신제품 구매를 의미하는 ‘혁신조달’은 고작 1조원 수준이어서 정부구매가 산업정책의 전략적 판단과 연계되지 못한다.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고 행정부의 재량적 정책판단에 사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관료들의 정책 의지가 위축됐다. 정책 성과를 평가해 피드백하는 기능도 취약하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권과 첨단기술, 인력 등 핵심 산업역량의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 수단은 공백 상태다.
미국 정부는 US스틸이 일본 닛폰스틸에 인수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비쳤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도 같은 공약을 내세워 매각 불허가 확실시된다. 이는 우리에게 경제안보와 기간산업 보호 취지의 산업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미국 정부가 141억 달러, 약 20조원에 이르는 자국 대표 철강기업 인수 거래에 제동을 건 데는 국가 기간산업 보호의 원칙에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의한 체계적인 외국인투자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만이 아니다. 얼마 전 호주와 독일 정부가 각각 리튬광산과 반도체기업의 중국 기업에 의한 인수를 저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둘러싼 공방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해외자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MBK파트너스의 인수 시도는 첨단기술의 대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경제안보와 국내 공급망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로 국가 기간산업의 유지·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한국의 제도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 산업기술보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심사와 규제장치는 없다. 미국 CFIUS와 같은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 규제개혁과 최적 규제, 외국인·해외투자 심사 강화, 기술·인재 유출 방지를 포함한 종합전략으로서의 산업정책이 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기업의 혁신과 자구노력,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우리 산업과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2024-12-2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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