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법무장관 사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인 이날 조 장관은 브리핑을 마치고 두 시간쯤 지나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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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 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겠다”
오전엔 특수부 폐지 개혁 방안 직접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돌연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도해 왔지만 결국 여론과 수사의 이중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게 됐다. 정작 본인 가족이 수사를 받는 만큼 검찰개혁에 부적합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다섯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진 뒤 귀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공개하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A4용지 네 장짜리 입장문의 상당 부분을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도 털어놨다. 그 후 오후 3시 30분쯤 퇴근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고맙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반 전력 질주해 왔다”고 말했다. 급작스레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취임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다”고 말했다. 가족 수사와 관련,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가족들 곁에 있겠다”는 말을 남겼다.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두 시간 만에 사퇴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반부패수사부로 대신하는 내용의 특수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수부는 서울중앙,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조 장관이 사퇴하면서 15일 열릴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김오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참석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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