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 정국 전망

한국, 대여 투쟁 계속 땐 역풍 가능성
패스트트랙 몸싸움 관련 檢 수사도 부담
민주당, 조국 부담 덜고 총선 준비 박차
북미 관계·경제 상황 등 새 변수될 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국은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여야는 조 장관 사퇴가 정기국회 향후 일정을 넘어 내년 총선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조국’을 이유로 각종 국회 일정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였던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사법개혁 및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회의 처리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는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조국 반대’ 여론을 업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을 벌이며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점수를 얻어 왔지만, ‘조국’이라는 타깃이 사라짐에 따라 투쟁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는 것이 과제가 된 것이다. 조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 계속 투쟁 일변도로 나갈 경우 민심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국당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몸싸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조 장관 일가에게 들이댄 똑같은 잣대로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여당이 공격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장은 타격을 입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조국 변수’가 사라짐에 따라 한층 홀가분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총선 준비에 임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서 “그동안의 실점을 만회해서 민심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은 조 장관이 있으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통과 못 시켜 준다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양보했으니 앞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 장관 사퇴로 상처받은 핵심 지지층을 다독이고 조 장관 반대로 이탈한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지율에서 보듯 민심은 이미 기울어 있었기에 사퇴는 시간문제였다”며 “민주당이 낮은 자세로 가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연말 연초 패스트트랙 재충돌, 북미 관계, 경제 상황, 각 당의 공천 개혁 등이 내년 총선 표심을 얻는 데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변수처럼 특정한 하나의 변수보다 복잡다단한 변수가 난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이 더욱 어렵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