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바람결도 차가웠던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전통시장은 한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골목상권 점검에 나선 구청장은 상인들과 악수했지만 손에 힘이 실리진 않았다. 새해엔 힘을 내자며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안내했다. 대뜸 “두 달 전 은행 돈을 빌렸는데 또 할 수 있느냐”는 핀잔만 돌아왔다.
TV 맛집 프로그램에 나온 유명 떡집은 사정이 다를까. 백발의 할머니 사장은 “매출이 딱 절반으로 줄었다. 죽겠다”고 했다. 반찬가게 동지 팥죽도 전년보다 딱 절반 팔렸다.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문장은 더이상 뉴스도 아니라고들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 어수선한 통에 서민 경제 터전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 지난 한 달 동안 정치권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지원책이 내수 시장이 동하기에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골목상권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서울시는 설 명절로 예정했던 발행을 몇 주 앞당겼다. 하지만 할인율은 전년과 같은 5%다. 인근 경기도가 즉각 예산을 투입해 10%로 할인율을 높인 것과 대조된다. 몇몇 서울 자치구에선 자체 예산을 투입해 5% 페이백 행사에 나선다. 소비자 체감도는 같지 않다. 현장에선 “시가 할인율 상향을 반대해 어쩔 수 없다”는 해명 아닌 해명이 돈다.
상인들은 언제까지 버티면 될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이미 장기화한 내수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 비상계엄 이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 등은 불안감을 키운다.
정작 일상 회복이 요원한 원인은 정치권이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8년 전 헌법재판소는 90여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행보는 위기의 신속한 종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뤘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문서 송달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부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강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치까지 벌어졌다.
한 달 전 6시간 비상계엄이 해제된 아침 출근길에 만난 사람들은 평소보다도 더 피곤한 얼굴이었다. 느닷없는 소식에 잠을 설쳤는데도 평소처럼 일터로 향했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한 ‘경고’였다던 비상계엄이 흔든 것은 누구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유지해 온 일상이었다.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대통령 측 답변서엔 맥이 빠진다.
8년 전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반국가세력의 준동”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피청구인에게 헌법 수호 자세가 있나. 대통령 권한 정지의 헌정 위기 상황 속에서 헌재도, 민생도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