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28명 명단 홈페이지 공개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도 공석 상태대법원이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 및 위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비변호사 3

“군기누설 행위 엄중한 책임 물어야”내란 징역 30년·일반이적 30년·증거인멸 3년도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 조사도‘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종합특검은 19일 ‘이 전 총장에게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종합특검은 이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에 다툼의 여지”유병호 감사위원 등 지휘부 수사 차질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무마의 실체를 밝히려던 종합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허경영씨의 명언이 오랜만에 떠오른 것은 종합특검 덕분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지난달 6일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했다. 수사 기관의 현장 검증이라는 방식도 생경했지

獨헌재, 부실 관리로 “전면 무효”국내선 대법서 규정 위반 검토일부 지역만 재투표 가능성도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야권에서 선거무효 소송 및 재선거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재선거가 치러졌던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한 필요 인정“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 예상·부정적 영향”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29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코인원에 대해 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내란 관련 4건·김건희 특검 2건·채해병 특검 2건 무기징역 선고돼 유기징역 추가돼도 형량 그대로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