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부장 백강진)에

보완수사권, 검찰이 직접 부족 부분 수사보완수사요구권, 경찰에 다시 수사 요청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 일자는 23일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는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해당 재판부는 19일 오후 3시 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아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아들 병채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 필요’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인 처벌을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6일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를 잇달아 조사했다.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특검은 언론 공지에서 “각 소환 신분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 등 담겨 19일 오후 3시 내란우두머리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수괴 혐의 결심공판 이후 2월 19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8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대기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기업의 경영성과 보상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수천억원대의 인건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