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 내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막판까지 수정을 거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씨를 향해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1일에 열린다.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였다. 일각에서는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의혹이 일었고,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결론에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

대법원이 18일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자 비슷한 취지의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선을 그었다.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尹 내란 재판 2심부터 적용 가능무작위 배당으로 “위헌·공정 논란 해소”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격적으로

사실상 반대···위헌이라는 취지“전문재판부와 전담재판부는 달라”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성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수의 자녀 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약 365억원이 취소되면서 호반건설은 2018년 호반건설주택과의 합병을 시작으로 7년여간 이어 온 ‘경영권 부당 승계’ 관련 멍에를 완전히 떨쳐 내게 됐다. 수익이 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설사가 단순히 낙찰받은 공공택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향해 “항의하기 전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건 처음이다.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뇌부의 항소 포기

노 “항소 시한 앞두고 법무차관 연락”거취엔 “너무 힘들었다, 시간 필요”임은정 지검장, 항소 포기 논란 가세“누구든지 각오하고 서명했으면 돼”수사팀은 전날 이어 檢내부망에 글정 법무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성공 수사, 항소 포기 문제없다 판단” 일각선 사실상 수사지휘권 해석도‘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

“구체적 경위 납득 안 돼 설명하라”검사장 “노만석 사퇴하라” 반발정성호 “대검에 ‘신중 판단’ 얘기”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단체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항소를 불허한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