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혐의 공소기각된 사건내란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이첩했지만, 종합특검은 “이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종합특검은 31일 “오늘 내란특검으로부터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9월 11일 첫 공판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
김포 선관위에 투표자 수 조작 지시 혐의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조사‘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해당 법안은 2022년 9월 시행됐다. 이에 법무
국내 법률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8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5년 사상 처음으로 10조 3749억원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AI기본법 시행과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 규제 강화로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이에 대형 로펌은 전통적인 송무는 물론 경영·
법무법인 HS 대표변호사로김윤선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고향인 광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청장은 최근 법무법인 HS 대표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HS는 광주통합특별시와 충남 보령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HS는 “중대재해, 공직선거, 기업법무, 환경 등 제반 형사
진실화해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재판부 “국가·지자체 개입해 장기간 이뤄져”정부의 부랑아 정책으로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서울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아…“지정고시 해제 상대방은 TBS법인”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10일 T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