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이어받을 후임 법무장관
조국 장관의 사퇴로 35일 만에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의 차기 인선에 다시 관심이 모인다.조 장관이 밑그림을 그린 검찰개혁의 바통을 이어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직의 의미는 각별하다.
여당이 다음달까지 검찰개혁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국회와의 협업을 위해 후속 인선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 “曺보다 확실히 이끌 사람으로”
차기 인선의 핵심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강조한 것처럼 ‘개혁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 주체가 될 수 있는 검찰’을 만들 수 있는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보다 (검찰개혁을) 더 확실히 이끌 사람으로, 청와대가 적임자를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 통과 유리 의원 발탁 가능성
일각에선 조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감안해 여당 중진 의원을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율사 출신인 전해철·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 나가야 해 현실적으로 발탁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많다.
●‘비법조인’ 하태훈 교수도 물망에
다른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박상기·조국 등 두 명의 법무부 장관 모두 비법조인인 교수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가 다시 중용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명된다. 검사 출신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도 물망에 오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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