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파격적 ‘국회 회담’…국정원 개혁 쟁점될 듯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결단 보여줘야”…靑 “일단 노코멘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간 ‘3자 회담’이 16일 국회에서 열린다.민주당은 13일 회담 제의를 수용키로 했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벌인 지 47일만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대화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얼룩졌던 정국이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지 주목된다.
현직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담만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또는 제1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담을 해왔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방문과 여야 지도부와의 회담 모두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이처럼 파격을 넘어선 형식만큼 당일 회담의 성과도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여부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 제의를 수용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정원 개혁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는 국정원의 지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나서 유감과 함께 책임자 처벌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박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확고한 청산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일단 언급을 자제했다. 산고 끝에 가까스로 이뤄진 회담 분위기를 미리부터 흐리지 않으려는 기류로 해석됐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의 회담 수용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만큼 회담에서도 큰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박 대통령은 민주당의 계속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도 취임 후 첫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국정과제들의 입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과 같은 부분에서는 일부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서 ‘산파’ 역할을 한 새누리당은 민생 현안은 물론 국정원 개혁까지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같은 ‘정치적 의제’에만 천착하지 않고 민생 현안과 관련한 생산적 논의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모든 민생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의제를 특정하기보다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생산적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에 중요한 시기 아니냐”면서 “그 기반을 놓는 첫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