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주의 수호론’ vs 野 ‘위기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는 16일 3자회담을 앞두고 민주주의 ‘위기론’과 ‘수호론’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을 민주주의 위기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의 ‘이석기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주의 수호론으로 차단막을 쳤다.

3자회담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위기론을 펼치며 국정원 개혁을 강하게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사전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3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박 대통령이) 대선 전후로 벌어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해 조금도 주저 없이 한 시대를 뛰어넘는 확고한 청산 의지와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8일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도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며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게 됐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부 6개월을 경과하며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다시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이를 정쟁에 이용하려는 태도를 접어주길 촉구한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힘을 합쳐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석기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는 요즘”이라면서 “종북세력과 진보를 구분해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김 대표의 지난 8일 ‘민주주의 위협’ 언급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국민이 아는 민주주의와 야당이 아는 민주주의가 다른 것인가.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이 주장에 과연 얼마나 동의할지 먼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