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안할듯…정국경색에 ‘포괄적 유감표명’ 가능성 관측”정치 불개입 규정한 국정원법 대로 하겠다” 천명 가능성도’국정원 자체개혁안 마련후 국회 논의’ 절충안 제시 주목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3자회담’의 중심 화두는 단연 국정원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40일을 훌쩍 넘긴 민주당 장외투쟁의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강한 만큼, 이 문제의 매듭을 풀기 전에는 정국정상화는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 요구, 국정원 개혁 그리고 국정원장 해임 등의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3자회담의 최대 관전포인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날 3자회담을 수용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사안들 대부분이 국정원 관련 이슈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야당에서는 이를 ‘박 대통령 리더십’의 크기를 재는 잣대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에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들어갈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사안들에 대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언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야당 주장과 박 대통령의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인 만큼, 박 대통령이 이번 회동에서 그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다만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참고할 경우,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점쳐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도움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맛’에 맞는 언급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의 사과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등에서도 입장을 밝히겠지만,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록 지난 정권 당시 발생한 일이지만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정치권에 파행을 낳고 스스로도 정쟁의 한복판에 선 만큼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이 포괄적인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김 대표가 요구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정원 스스로 철저한 개혁을 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정원법의 철저한 준수를 ‘약속’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법을 만들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법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면서 “’법대로’는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다. 법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와 동시에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들면 이를 국회에서 논의해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피력하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가 이날 “대선 후에도 반복되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악습에 대한 인적ㆍ제도적 청산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은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남 원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걸로 알려진데다 야당이 남 원장 해임의 사유로 거론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NLL 포기논란이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던 지난해 대선 직전 서울 코엑스 유세에서 “참여정부가 나라를 지키는데 유능했다고 그토록 얘기하면서 남북정상회담록 공개를 극구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회담록 공개가 정 어렵다면 적어도 북방한계선(NLL) 부분이라도 절차를 거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