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탈세 적발·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확충 방침정기국회서 진통 예고…10월 재보선 전후 여론향배 관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월급쟁이 증세’ 논란을 일으키면서 복지공약 수정론, 증세 불가피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분간 기존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고소득층 소득세율 및 법인세 인상 등 ‘선별적 증세론’을 전면에 내세운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을 솔직히 인정하자”, “복지공약을 수정하자”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10·30 재·보선을 전후해 증세와 복지 문제를 둘러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당장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의 직접적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율이나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고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분은 지하경제 양성화, 의사·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를 적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보충하겠다는 의미다.

정치적 신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자신의 구상대로 과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이미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를 확정, 5년에 걸쳐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약을 수정, 폐기한다고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조세 형평성도 개선됐고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소득공제가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솔직하게 얘기한 후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세금은 늘릴 것은 늘리는 게 도리”라며 증세 논의를 일단 후순위에 놓았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세수가 충분치 않으면 세제나 대선공약 조정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에 대해 “원점은 그대로 놔두고 숫자 몇 개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다. 졸속이고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금 내기 싫으면 복지를 후퇴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얘기도 나오는데, 복지의 후퇴는 절대로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지도부인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과제였는데 그동안 폭탄돌리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민주당도 뜬구름처럼 허황한 복지공약을 남발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복지 수준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공약 이행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게 곳곳에서 나타난다”면서 “정치권의 공약을 정부에 던져놓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세금을 늘리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수로 만들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