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세제 개편·대선공약 수정’ 필요성도 제기

새누리당은 14일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이 불러온 ‘월급쟁이 증세’ 논란을 불식시키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세제개편 수정안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다른 계층보다 늘어나 과세 형평성이 개선된 만큼, 최고 세율 기준을 낮춰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률상 정부 예산 결산을 이번 달에는 마쳐야 9월 정기국회부터 각종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장외로 나간 민주당의 등원을 강하게 압박했다.

황우여 대표는 세종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또 대규모 장외투쟁 도모한다고 한다”면서 “지금이 그럴 때인지 국민적 납득이 부족하다. 그동안 많이 했으니 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근로소득 세제 자체야 흠잡을 데 없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조세 형평성도 개선됐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소득공제가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장외에서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결산도 심의하고, 민생 현안도 다루자”고 제안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최고 세율 구간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3천억∼4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생기지만, 수정안으로 하면 증가액이 9천억원”이라면서 “법인세율도 높이면 일단은 세수 증가가 있을지 모르나 경제 상황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는 오히려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차제에 세수 부족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증세와 복지 분야를 포함한 대선공약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과제였는데 그동안 폭탄 돌리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민주당도 뜬구름처럼 허황한 복지공약을 남발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복지 수준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공약 이행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게 곳곳에서 나타난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정철학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공약을 정부에 던져놓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세금을 늘리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수로 만들 수 있느냐”고 따졌다.

홍일표 의원도 “당내에는 대선 공약과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팽배하다”면서 “복지 공약은 우선순위나 시급 정도를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