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훼손 부담 증세·복지축소 고려하지는 않아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내놨으나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다음날인 13일 증세 기준선을 연봉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려 세부담이 느는 근로자를 205만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서둘러 내놓았다.

그러자 야당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증세없는 복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에서조차 복지공약 축소를 포함한 복지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장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의 직접적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나 대통령직인수위, 정권출범 후 공약가계부 등을 통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못박았던 만큼 이와 배치되는 증세 검토는 곧바로 현 정부의 신뢰 저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높이거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것 등도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마당에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투자의욕을 잃게 할 수 있어서다.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저울질해온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궤도수정도 청와대로서는 당장 생각하기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정부는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31일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를 확정, 5년간 총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해 50조7천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

이 가운데 맞춤형 고용과 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 공약에 79조8천억원(59%)이 소요된다는게 당시 정부의 계산이었다. 정부가 워낙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워놓은 터라 복지를 포함한 국정과제의 수정이라는 말은 청와대로서는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하는 기색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7조4천억원, 내년 17조4천억원, 2015년 30조5천억원, 2016년 36조8천억원, 2017년 42조6천억원 등으로 나눠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만큼 세출절감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공약이행의 우선순위를 미세 조정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기류도 없지않다.

또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가 출범하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나 담뱃세 증세 등을 포함한 세입확충 방안이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가 참여하는 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