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증인 불출석, ‘보이지 않는 손’ 의혹”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대선후보 당시에 ‘증세는 없다’고 공약했다가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를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비밀금고(대기업)와 명품지갑(고소득자)은 꽁꽁 잠가둔 채 전세 값 폭등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을까 걱정이 태산 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박근혜정부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봉급생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푼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미들에게는 모래알도 폭탄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서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원점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원점은 그대로 놔두고 숫자 몇 개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라면서 “졸속이고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내기 싫으면 복지를 후퇴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얘기도 나오는데, 복지의 후퇴는 절대로 안될 일”이라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복지를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에 분명한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첫 청문회에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출석해 청문회가 무산된 데 대해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 증인의 청문회 출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등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핵심 증인이 국민의 요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