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유리지갑 털기’ 논란 끝에 정부가 세법개정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14일 좀처럼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슈퍼부자’와 재벌·대기업에 집중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 정도의 세제개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세법개정 수정안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김한길 대표는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원점은 그대로 놔두고 숫자 몇 개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다. 졸속이고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 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루율을 0%대로 낮춘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회복, 고소득자 과세구간 재조정, 불필요한 정부 예산 삭감 등의 민주당 안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성난 민심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사탕발림형 수정안”이라며 “수정안 역시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비과세 감면을 해주고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는 세금 증가 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유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법인세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빼고 실효세율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이 18.6%로 대기업 17%보다 높다”며 “삼성전자의 2008∼2011년 실효세율은 16.7%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경제팀의 핵심 인물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세금폭탄’ 용어를 사용해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안팎의 지적에 관해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자꾸 ‘복지는 증세다’라는 말이 여러 진영에서 나오지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해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현 단계에서 증세 요구부터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전 원내대표는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 증세로 메우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단계적 증세론을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일관되게 보편적 복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참여정부 수준인 21.3% 이상으로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