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박 대통령은 재검토 지시에 앞서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은 수개월 동안 세제개편안 작업을 하면서도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박 대통령도 뒤늦게 재검토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은 만큼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은 ‘여당의 무지(無知)와 전형적인 ‘관료주의 탁상행정’이 만들어 낸 폐해”이자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각료와 여당 등 정권을 움직이는 책임주체들의 합작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세(稅) 부담 기준선을 당초 3천45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5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여전히 조세정의에 맞지 않고 필수적인 여러 과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제개편의 순서가 잘못됐다”며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고소득층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