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엇박자 차단ㆍ경제정책 ‘내각 주도’..국회 협의채널도 정부에 방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됨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실상부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굳히게 됐다.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1년 반만인 2009년 8월 부활했다. 당시 ‘왕수석’으로 불렸던 윤진식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을 겸임하면서 정부부처 간 조율을 총괄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책실장은 3년 6개월 만에 다시 폐지되게 됐다.

다만 인수위는 경제수석을 존치함으로써 경제정책과 관련한 최소한의 대통령 보좌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새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도입되는 만큼 정책실장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도 예산 편성권을 무기로 사실상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부총리제를 통해 더욱 기능을 강화하게 된 마당에 굳이 정책실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이 폐지되면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라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정책실장을 존치시킬 경우 경제부총리-정책실장 간 엇박자가 생길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헌재 부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대책 등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밝히면서 시장의 혼선을 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경제정책을 청와대 비서진보다는 내각(內閣)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김광두 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경제부총리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경제정책도 청와대보다는 내각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청와대보다는 내각이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이 ‘실무 당청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조율해왔지만, 정책실장의 폐지로 이러한 당청간 ‘채널’은 크게 좁아진 형국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도입되고 정책실장이 폐지된다는 것은 당ㆍ정 또는 당ㆍ청 관계에서도 청와대보다는 정부가 대국회 창구가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