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설치… ‘큰 정부-작은 청와대’ 기조 확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이 현재와 비슷한 2실9수석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책임총리제ㆍ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보좌기능에 집중시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됐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작은 청와대’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통령실의 명칭은 비서실로 바뀌었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된 반면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기존의 비서실장과 함께 ‘2실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수석실은 정치 영역의 ▲정무 ▲민정 ▲홍보수석실과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실로 구성됐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9수석과 같은 규모이지만 사회통합수석실ㆍ국가위기관리실이 폐지되고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신설됐다.

국정기획수석실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역량 강화와 관리를 위해, 미래전략수석실은 미래성장동력 발굴, 기후변화 선제대응 등 미래전략기능의 강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설치했다.

인수위는 정책실장과 더불어 현 정부에서 설치된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대외전략기획관 등 6개 기획관도 폐지하거나 일부 기능도 통합시켜 보고라인을 단순화시켰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기능은 보강시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