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장 2실장 체제의 한 축..외교안보수석은 존치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상설화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비서실과 함께 2실 체제의 양대 축을 이루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적 위기사안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설치는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으로 인수위가 출범 초기 브리핑을 통해 추진 중인 사실을 공개한 사안이다.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정책조율기능 ▲위기관리기능 ▲중장기적 전략의 준비기능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안보실은 기존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지휘하면서 ,폐지되는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와 기능을 통합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대변인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관계와 관련, “비서실장 아래에 국가안보실장이 있고 그 아래에 (외교안보수석실을 포함한) 9수석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외교안보수석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의 지휘 체계 아래에 있지만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할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업무와 직접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지난 20년간 안보 컨트롤타워 운용과 관련된 시행착오와 미국 백악관 모델의 장점을 차용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보회의(NSC)의 실무를 장관급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사무처가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는 국가안보실이 노무현 정부 당시의 NSC 사무처 등 기존의 관련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윤창중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의 구체적인 구성문제는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정보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가안보실을 정권이 변할 때마다 변경 또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상설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윤병세 위원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이 설치되면 가능한 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희망이 현실화하려면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 운영과정에서 부작용과 단점이 드러날 경우 다음 정권이 이를 수정할 여지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안보실의 운영은 조직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더욱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대 국가안보실장 후보로는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와 함께 윤병세 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