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대결서 북한 도울 방법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에서 북한이 미국의 세력 확대를 막아주는 전략적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판은 13일 중화권 온라인 통신사인 중국평론통신사(中國評論通迅社)의 평론을 인용,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북한이 독자행보를 보이면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평론은 “북한의 거리낌 없는 도전행위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엄중한 타격을 줬다”며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균형자로서 매우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의 방화벽이 아니고, 중국과 한국은 이미 우호관계를 맺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주둔을 걱정하지 말고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 커다란 위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북아 정세의 평화적인 안정은 중국의 장기 발전에서 유리하다”며 “북한이 계속 멋대로 행동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사달이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론은 또 “북한 문제가 계속 악화하면서 미국에 동북아지역 군사력 강화 빌미를 주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어렵다면 한반도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중국과 미국은 이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면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직접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미국이 일촉즉발 상태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 할 것”으로 추측하면서 “중국은 스스로를 한반도라는 전투차량에 묶을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이미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을 보호하는 우산도 아니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작용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의 국지전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정치·군사·외교적 입장”이라며 “만약 (북한이) 더욱 강력한 도전을 시도한다해도 결국은 자업자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에 대해서도 중국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고 북한은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론은 “북한은 미국과 외교적 담판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무력 타격을 포함한 제재를 추진한다면 최선의 중국 선택은 ‘기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 대립에서는 북한을 도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평론은 “북한은 미국과 수(數)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미국은 앞으로 북한을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동북아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재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은 이미 자신의 발전노선을 선택했고 그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새 대통령은 과단성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중 타격 실시를 반대한다면 한반도의 평화회담이 유보될 수 있고, 미국을 지지한다면 한반도는 심각한 재난의 소용돌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