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다섯 번째 교육감 선거다. 직선제가 전국에 순차적으로 도입된 2007~2010년 이전에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였고, 그 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간선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담합, 분열 등의 폐해를 막고 주민 참여를 넓혀 지방자치처럼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게 직선제가 등장한 배경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에게 외면받는다. 전국 최초의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첫 무대인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3%에 그쳤다.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15.5%),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12.3%) 때도 투표소는 한산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2010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착시 효과’에 가깝다.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하나같이 초라하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 유권자 832만 1972명 가운데 195만 3852명만 투표했다. 당선된 정근식 후보의 득표율은 50.24%이지만 전체 유권자 가운데 정 후보를 찍은 비율은 11.58%에 불과하다. 10명 가운데 1명만 지지한 셈이다.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드물었다. 22.8%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같은 날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61.8%)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부산교육감은 연간 5조 3000억원의 예산권과 교직원 3만 1000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을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교육감이 한 해 집행하는 예산은 총 100조원이 넘는다. 교직원 수는 60만명에 가깝다. 교육감이 괜히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게 아니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지만 유권자들은 무관심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을 고려하면 민망할 정도다.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고 검증하는 토론회 없이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정책 대결 대신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한 것도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다.
교육감 선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다. 교육계에서 몇몇 대안이 거론되지만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하나로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유권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정하는 임명제는 교육이 행정에 종속되는 것이어서 교육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직선제 폐지에 따른 부담도 크다. 정당 공천제는 직선제 골격을 유지하지만 ‘정치를 교실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말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를 손봐야 하는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거다. 몇몇 의원이 선거철에 관련 법안을 내놓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기 일쑤다. 정당이나 국회가 전면에 나서 교육감 선거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공천권이라는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달리 교육감은 ‘핸들링’할 수 없어서다. 누가 당선되든 득이 될 게 별로 없어 무관심한 것이다. 이래저래 관심을 못 받는 교육감 선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