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후 ‘경제강국 건설’ 독려…제재 대비하나

北, 핵실험후 ‘경제강국 건설’ 독려…제재 대비하나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가 제재 대비 ‘자력갱생’ 강조 해석도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앞둔 상황에서도 경제강국 건설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 매체는 작년 말 장거리 로켓의 발사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국방력 강화를 자주 강조했지만 최근엔 경제 발전에 신경 쓰는 모습도 잇따라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14일 ‘천만군민은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뭉개버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핵시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며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틀어쥔 우리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자랑찬 승리로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며 “자체의 자원과 튼튼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모든 경제사업과 생산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핵실험 성공이 강성국가 건설을 적극 고무하고 있다며 평양 밀가루가공공장 노동자들이 ‘앞으로 경제건설에 더 매진하겠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보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정서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농업과 경공업 분야의 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 국면에서 이처럼 경제강국 건설을 내세우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경제 건설에 난관이 조성됐다고 주장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천만군민의 경제강국 건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주정복 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 강화도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지향되고 복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매체는 지난달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에 토대하여 이제는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경제건설에 집중하려던 우리의 노력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북한 매체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자주 나왔고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 건설에 맞춰져 있던 정책의 초점을 군사력 강화로 이동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계기로 경제 성과를 독려하는 것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핵실험이냐’는 내부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를 계속 챙길 것이라며 다독이는 한편 국제사회의 추가적 대북제재가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이른바 ‘자력갱생’을 강조하려는 선전으로 분석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 때문에 경제 문제의 해결을 중시해온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가될 경우 북한은 그동안 준비해온 경제개혁이나 무역, 금융거래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