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 제재는 실질적 효과 없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응과 관련,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테이블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던 보즈워스 전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에는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면서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즈워스는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핵보유국으로서 진지하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에만 한정하지 말고 보다 광범위한 의제들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북 추가 제재와 성명이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북한에 실질적 효과를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과 관련,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하기까지는 아직 멀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차 교수는 “그렇다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잠자코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고삐 풀린 프로그램’(runaway program)”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