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교분과 참석…”4ㆍ5차 핵실험해도 北협상력 높아지는 일 없어””찬물끼얹고 어깃장놓으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영향 받을수 밖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사태와 관련,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여도 그걸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에서 신뢰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3차가 아니라 4ㆍ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중장기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며,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신뢰를) 실행하려고 해도 실행할수가 없다는 걸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동북아 국가들과의 신뢰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유럽에서의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이 앞으로 주요 국가의 양자관계 발전을 삼각협력ㆍ동북아 다자협력ㆍ유라시아 협력과 연결시켜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추진해나갈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