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단 아니다” 거듭 강조…돌발상황 예방

정부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도) 개성공단 출입 자체에 변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현재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듣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맞춰 개성공단 운영은 절제된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핵실험이 우리 내부에서 개성공단 존폐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북측에도 개성공단에서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핵실험 정국에서 남북은 이미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수사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다.

북한은 이틀만인 6일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역시 “건드린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인 수사적 위협 성격이 강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간의 불필요한 공방이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자 류우익 장관이 이날 밝힌 것과 같이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ㆍ24조치에도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북 상생의 장이다.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면 남북 간 긴장 고조 시 직접적 충돌을 완화할 ‘완충지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5ㆍ24조치 당시에도 정부는 개성공단의 폐쇄를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결국 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개성공단 신규투자만 금지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날이 오면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발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에 대해 북측 인원과의 접촉 자제, 언행 유의, 물품 반ㆍ출입 관련 규정 준수를 담은 신변안전 관리지침을 하달하는 등 개성공단에서 우발적 상황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북측 입장에서도 5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 경제난과 달러난에 시달리는 북한 당국으로서도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달러를 무시할 수 없다.

5만3천507명(지난해 11월 현재)의 북측 근로자와 월 평균임금(128.3달러, 지난해 상반기 기준)을 적용하면 북측은 한해 8천200만달러 이상의 달러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모두 개성공단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이나 논란을 될 수 있으면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제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과정에서 추가 도발을 감행하거나, 특히 대남도발을 감행하면 개성공단은 심각한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개성공단에서 꼬투리를 잡아 2009년 ‘유성진씨 사태’와 같은 제2의 억류사건을 일으키거나 2008년 이른바 ‘12ㆍ1’ 조치와 같이 공단 출입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