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외교위 소속 로스-레티넌 의원 조만간 관련법안 제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 의회 일각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州) 출신의 공화당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조만간 재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 공화당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은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의 지역구 신문인 ‘썬샤인 스테이트 뉴스’도 “로스-레티넌 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여성의원인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이 미 본토가 공격받아 화염에 휩싸인 장면이 포함된 선전용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지 이틀 후인 지난 7일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해치려는 적대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고강도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공화당 차기 대권 예비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지난 1월 말 존 케리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잘못이었다”면서 “이를 되돌려 놓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됐고, 지난해까지 4년째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 미국에 대한 위협을 노골화하자 미 의회 일각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켜 고강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처리되지는 못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 당시에도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특히 대북 강경파인 로스-레티넌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1년 4월 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을 하원에 정식 발의,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당시 미 언론들은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데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이었고 지금은 우리정부가 워싱턴에 세운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맡고 있는 도널드 만줄로(공화), 당시 테러리즘·비확산·무역소위원장이었고 지금은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에드 로이스(공화), 연방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댄 버튼, 그리고 셸리 버클리(민주) 등 여야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및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시도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열쇠를 쥔 미 국무부는 “현단계에서 이 방안은 검토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테러지원 행위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인 셈이다.

론다 쇼어 국무부 부대변인은 “법률적 측면에서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북한 정부가 국제적인 테러활동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08년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고 ‘더 힐’은 소개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도 국제법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처사이긴 하지만 테러활동 지원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테러지원국 문제는 테러 행위와 관계되는 것이고, 핵 관련 행위는 6자회담 틀에서 다뤄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 의회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대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식량지원이나 무기수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관련 제재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