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운명은

개성공단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던 우리 측 근로자 175명이 전원 철수하게 되면서 개성공단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됐다. 개성공단 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관계자 등 관리인원들이 모두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의 수도·통신 등 인프라는 모두 끊기게 된다.

전기는 남측 지역에서 송전하고 있지만 우리 측 근로자가 철수하고 난 뒤에는 가동 중단 상태의 개성공단에 전력을 보낼 이유 또한 없어진다. 사실상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전부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잠정 폐쇄 상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의 기계가 망가져 재가동도 쉽지 않다. 개성공단 폐쇄 의도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던진 정부의 ‘승부수’가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는 ‘자충수’가 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국면이 개성공단 문제와 동시에 시급히 해소되지 않으면 남북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무주공산이 된 개성공단을 그대로 놔둘지도 미지수다. 2011년 8월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남측 재산을 몰수한 것처럼 개성공단도 같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철수 인원을 실어나를 차량도 모자란 상황에서 공장 기계를 가져올 수는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는 물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감행, 제2의 연평해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렇게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게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라며 “개성공단은 빨리 털어내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