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인원 전원 철수 의미와 배경

정부가 26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측 근로자 175명의 전원 철수를 결정한 것은 우리 국민의 ‘인질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우선 털고 가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의 행동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개성공단에 대한 중대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사태가 해결되기를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밝힌 데에는 이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고 싶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개성공단 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비축된 식자재가 떨어져 우리 측 근로자들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절박감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지 입주기업 주재원의 인도적 사항도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개성공단 폐쇄의 수순 밟기라는 뉘앙스를 주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묻어난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원 귀환 권고’가 아닌 ‘귀환 결정’으로 강제성을 부여했지만 ‘철수’가 아닌 ‘귀환’이란 말을 써 우리 측 근로자들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다.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를 추가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여지까지 닫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중대 조치를 언급하며 실무회담을 제의할 때부터 정부는 이미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의 철수를 위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도 입주기업 달래기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린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가 근로자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의 답변 내용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무응답 또는 대화 제의 거부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일단 한 발짝 비켜선 모습이다. 우리 정부를 맹비난하기는 했지만 사죄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가 아니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담화 첫 문장에서 “남조선 괴뢰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가 먼저 단호한 중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국내 보수단체들의 ‘삐라’(전단) 살포 행위, 자신들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비방 행위를 거듭 비난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측이 이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의 운명은 위태로워졌지만, 아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향후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결정지을 공은 대북정책의 새판 짜기를 시작한 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