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증원 충돌’ 풀 해법 제언

집단행동한다고 들어주면 나라냐
환자 떠나는 건 의사 기본 잃는 것
반대만 하는 관행 반복돼선 안 돼
정부도 의사들 퇴로 조금씩 열고
2000명 어떻게 활용할지 제시를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의사의 기본을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교사들이 학생을 버리고 캠퍼스 밖으로 뛰쳐나간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원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이 대책 없이 병원을 나섰다고 국가가 그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 의사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했으면 한다”며 극한 집단행동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조 원장도 필수의료 분야인 외과 의사이자 공공의료 전문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원장은 “의사 단체도 필수·지역의료 종사자가 적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의사 ‘분포’의 문제를 고쳐 보려 하지 않고 의사 수부터 늘리는 것은 의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이런 의식 때문에 의사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 수 부족과 분포의 문제는 같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증원 규모 2000명은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금 2000명을 늘려도 졸업하려면 6년이 걸린다. 고작 10년 후에 1만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활동하는 의사 수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며 “어느 정책이 10%만 늘려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사 증원은 그런 필수·지역 의료를 해결하거나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부분에 의사를 재분포시키는 데 기본적 수단”이라며 “장기판에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 숫자를 늘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의료계 내에선 증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2000명은 너무 많다는 불만이 나온다. 어쩌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정부를 향해 “의사들에게도 퇴로를 조금씩 열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선 “불을 질러 놓고 애꿎은 전공의 후배들 뒤로 숨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의사들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의대 증원이 필요한데도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이번에 무산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키기 어렵다. 의사들이 파업(진료 거부)으로 불리한 정책을 무산시키는 잘못된 관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수들도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까지 찾아오는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면서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일 때일수록 환자의 곁을 지켜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구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늘어난 의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면밀하게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발표하다 보니 현장 전공의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도 “올해 의대 정원이 전국에서 동시에 늘면 수도권 병원으로 학생과 교수 등이 유출돼 지방의 필수 의료가 더 빨리 붕괴할 수 있다”며 “가능하고 필요한 지역부터 의대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한 교수는 “올해는 우선 2000년에 감원된 350명을 원상 복구하고, 소규모 지방국립대 등을 포함해 총 500~600명을 증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을 상대로 수요 조사한 결과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일부 대학본부에서 소속 의대가 낸 증원안을 10배 가까이 부풀려 제출한 것 등을 감안하자는 것이다.

20년 이상 공공병원 현장을 지켜 온 익명의 한 전문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는 전공의들의 대화 방식에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집단행동’이란 개별 행동만 이어 가는데 과연 협상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학적이지 않은 숫자인 2000명을 제시했으면 (의사단체들이) 다른 대책을 내놓으면서 협상해야 접점이 있을 텐데 소통하지 않으려고 해 사태가 해결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대표할 주체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다.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 각지의 대학병원과 의사회 등이 이구동성인 상황이라 현 사태에 대해 대표성을 갖고 정부와의 협상에 임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의가 의대 정원 문제를 모두 대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협이 현 전공의 이탈 문제를 대표할 수도 없을 것이다. 협상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사태를 더욱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