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훈·포장도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고문 기술자’ 이근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책임자 박처원 등의 서훈이 취소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 전 경감이 25일 숨졌다. 88세.이 전 경감은 1970~80년대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수사하며 강압적인 조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관절 꺾기’, ‘전기 고문’, ‘물고문’ 등을 통해 자백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사내 공지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이유로 전 사업장에 ‘차량 10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26일 “야근할 때 보면 사무실 불이 층마다 환하게 켜져 있다”면서 “정작 야근을 줄이자는 얘기는 없고 차만 못 끌고 오게 하니 보여주기식 절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제’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하철 혼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지만, 노인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출퇴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참사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증축이 꼽히는 가운데, 소방 점검을 매년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불법 증축을 걸러낼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사업장은 점검 업체를 통해 매년 두 차례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방 점검 체크리스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20여분간 세운 채 잠들어 있던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취득한 지 4일 만에 다시 적발된 것으로, 이번이 일곱 번째다.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A(49·남)씨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참사의 배경 중 하나로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꼽히는 가운데, 매년 단속에 적발된 소방사범 중 약 8%만 수사당국에 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적발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건수는 총 1467건이다. 단속 대상인 전국 4733개소 중 31.0%에 해당한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이같은 ‘피싱 문자’ 시도가 늘고 있다. 경찰은 23일 전국에 ‘긴급 피싱 주의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중동 사태 이후인 지난 2일부터 13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이 출동했다가 헛걸음한 사례가 지난해 1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복된 오작동이 경보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참사와 같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3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