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않으면 하루 885억 빚소득대체율 43% ‘중장년만 꿀’?오른 보험료 내는 기간만 적용돼기초연금·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이자 미완의 개혁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구조개혁으로 돌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에 나서야 합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중장년만 꿀 빠는 청년 독박 개혁’이란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과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재 41.5%(2028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개악인 걸까.이는 상당 부분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21일 복학원 제출을 마감하는 대학에선 이미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고 의대 학장 단체가 밝혔다.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21일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의대생들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교수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한편 의대생들이 유급·제적되면 교단에 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날까지며, 나머지 대학

2%대의 처참한 수익률을 내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퇴직 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올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전개될 연금 구조개혁과 맞물려 다층(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 개혁 논의가 급

조규홍, 의료개혁에 복지부 ‘최장’이기일·박민수 차관은 2년 넘겨정년 보장 못 받는 1급 ‘파리 목숨’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급 공무원 인사가 멈춰 서면서 일부 장차관의 재임 기간이 1년 반을 넘겼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적어도 60일간 자리를 채워야 하고, 기각된다 해도 정국 혼란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여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국회 중심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2007년 2차 연금개혁은 모두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앞으로 정부보다 국회 주도로 추

2030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더 커 25세 5.5만원 더 내고 8만원 더 받아40세는 내고 받는 돈 큰 차이 없어“지급보장 명문화는 청년층에 부담”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늘고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다현은 19일 교육원 안전훈련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재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난 대비 행동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청학동 훈장’ 김봉곤씨의 딸인 김다현은 친근한

굳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마음놓고 암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350개 수술·시술이 가능하고 24시간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하는 종합병원을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화상·수지접합·소아·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