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문제 유출 논란 일파만파

교육부엔 “재시험 허가” 민원 봇물
尹 “책임자 문책… 엄정 조치하라”
법조계 “대학 책임 묻기 어려울 것”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일부 수험생은 법원에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연세대의 수시모집 합격자 선정 절차를 멈춰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대학 측은 시험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수험생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학교와 수험생 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15일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10월 21일 소송, 10월 28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법률 대응을 예고한 글이 올라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시험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교육부에 접수된 민원도 이날 오전 기준 4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험생은 “연습지로 시험지를 덮기 전 첫 번째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못 봤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세대는 시험지 위에 연습지를 덮어 뒀고, 감독관이 착오를 인식해 금세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 유출 등 시험 공정성에 큰 영향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논술시험 종료 이후 온라인에 올라온 시험지 사진 등의 유출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이날 오후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세대는 시험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모두 6명을 고발했다. 16일에는 이번 시험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공정성 훼손이나 부당하게 이득을 본 수험생이 있었는지 밝혀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이 실제 소송에 나선다면 지난해 ‘서울 경동고 타종 사고’와 같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동고에선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타종이 정상보다 1분 정도 일찍 울렸고, 100여명의 수험생이 교육부와 타종을 실수한 담당자 등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은 소송을 제기해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방민우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학교의 단독 행위가 아닌 학생의 ‘부정행위’가 끼어 있어 학교의 책임이 낮아진다”며 “오히려 문제를 미리 확인하거나 촬영해 올린 학생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경위 파악을 대학에 당부했고 대학은 경찰 수사 의뢰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에 따라 유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4년제 대학 전체에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시험 관리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