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수습에 쓴 돈 2조원
의사 ‘속성 양산’ 대책만 남발
의료 접근성 하락에 비용 상승
진통 계속되면 개혁 궤도 이탈

운 좋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 10여년 전 미국에 잠시 체류했을 때다. 아이가 놀이터 철봉에서 떨어져 팔 골절을 당했다. 당시 살던 곳에는 대학병원이 있긴 했는데 분원이었다.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엑스레이를 찍고 부목만 한 상태로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예약 후 일주일 만에 만난 의사는 완전 골절은 아니고 깊이 금이 간 상태라며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의사에게 수술 여부를 따져 볼 것을 권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본 또 다른 의사는 성장판과 상관있으니 수술이 좋겠다고 했다. 날짜는 다시 일주일 뒤로 잡혔고 당일 자동차로 3시간이나 떨어진 본원에서 무려 3주 만에 수술 후 깁스를 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한국이었다면 하루나 걸렸을까.

첫 청구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사고 당일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한 응급 처치와 이후 두 번에 걸친 의사 진료에 대해서만 무려 1만 8000달러가 나왔다. 한국에서 미리 들고 간 민간보험 한도액(5만 달러) 안에서 수술비까지 모두 처리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 뒤로 의료 민영화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든다.

아프면 의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드니 미국인들 사이에 웬만한 병은 ‘기다리다 낫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할리우드 영화 중 이런 실상을 보여 주는 작품이 많다. 명배우 잭 니컬슨이 나오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로맨틱 코미디영화지만 달콤한 연애담보다 내게 ‘미국은 무서운 곳이구나’를 간접 경험하게 해줬다. 주인공인 괴팍한 소설가가 자신의 주치의를 동원해 가난한 웨이트리스의 아픈 아들을 보살펴 호감을 산다. 보건소 진료조차 한번 받기 힘들었던 아들이 번듯한 의사에게 진료받는 모습에 엄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될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떠난 지 8개월째다.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개혁에는 진통이 따른다며 열정을 불태운다. 맞다. 그러나 뭐 하나라도 좋아져야지 고통도 참을 수 있다. 지금 의료현장과 의과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불안감과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들이다.

의료대란 이후 투입된 건보재정만 2조원이 넘는다. 이 돈을 처음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투입했더라면 정부가 원했던 의료체계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현 상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서, 재정 고갈 시기를 앞당겨 결국 한국도 의료 민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주장이 벌써 나온다.

의사 수는 모르겠지만 의료의 질은 정부가 염원하는 ‘OECD 평균’에 도달하고 있다. 위급할 경우 OECD 국가처럼 의사 보기가 쉽지 않다. 돈도 더 내야 한다. 2월 이후 중환자실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 대체재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대거 차출해 지역과 군 의료체계까지 흔들린다. ‘아프면 안 된다’가 요즘 인사말이다.

2학기에 3% 정도 돌아온 의대생의 집단적 유급과 휴학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수업 없이 시험만 봐도 진급하거나 6년제를 5년제로 단축한다는 꼼수뿐이었다. 7500명이 동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초현실적 상황과 부실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머릿수만 맞춘다면 아무나 흰 가운을 입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해도 정도가 있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그룹을 상대하려면 더욱 정교한 정책 준비가 있어야 했다. 지난달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온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의 한마디가 이 사태를 요약해 준다.

소아마취 전문의 꿈을 접었다는 그는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현안, 의료 정책에 대해 결정한다는 게 화가 난다”고 했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열 때 의료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하지 않을까.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