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시대 전사는 개인의 근육과 기량으로 적과 싸웠다. 횡대와 종대 대형이 등장한 신석기 시대부터 전사들은 단체의 구성원으로 싸웠다. 고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군대는 창과 방패를 든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각의 밀집대형 팔랑스에 가두어 싸우게 했다. 엄정한 군기와 사기가 필수였다. 측후방 공격에 취약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에 군의 위용과 최첨단 무기가 공개됐다. 세계 군사력 5위의 위상이 자랑스러웠다. 팔랑스를 빼닮은 사각의 행렬은 위풍당당했고 보조를 맞추는 장병의 눈은 충성으로 빛났다. 필자는 그 현장에서 국군의 앞과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았다.

가끔 부대를 가보면 병사들 표정은 아주 밝으나 초급간부들은 그렇지 않다. 제초기로 풀을 깎는 부사관에게 물으니 사고 위험이 있어 병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잡다한 일이 간부 몫이다. 올해 입대 하사는 1280명인데 전역 부사관은 3170명이다. ROTC와 부사관 지원율이 2대1을 밑돌고 사관학교 출신 장교 5년차 전역이 2~3배 늘었다. 간부 보직률은 70% 수준이고 육아휴직 간부의 업무 공백을 주위 간부들이 분담한다. K9 자주포 10대 중 3대가 조종수가 없어 멈춰 서 있다고 한다. 사각의 대형에 구멍이 커지고 있다.

원인은 많으나 하나로 귀결된다. 군 간부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매력 저하이다. 봉급이나 생활환경이 MZ세대의 기대에 못 미친다. 사지로의 명령은 상시 대기 상태이고 계급 사다리에서 밀려나는 상상만으로도 불안은 증폭된다. 표심이 작동하는 병사 문제와 달리 초급간부와 직업군인 문제는 형평성과 경제 담론에 갇혀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정치와 국민 의식에 놓였다. 군인은 국가명령을 수행 중인 군복 입은 국민이다. 명령체계에 있지 않은 정치인이 군복을 향해 함부로 소리칠 권한은 없다. 국민과 군인은 상호 관계다. 국민이 군인이 돼 국가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이 그런 군인의 뒤를 지킨다. 어느 한쪽이 소홀하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 군대의 아래와 미래가 흔들린다. 정부, 국회, 국민, 언론의 관심이 요구된다. 대통령 산하 국방혁신위원회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복무 가산점 등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법제화해야 한다. 초급간부 봉급과 복지개선 로드맵을 제시해 젊은이들이 군에 오게 해야 한다. 전력증강과 운영유지 예산의 적정성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줄어드는 현역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고 서비스 업무는 민간군사기업에 맡기는 제도를 속히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도층이 앞장서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안보는 경제논리를 넘은 국가생존이라는 시각이 상식이 돼야 한다. 1907년 군대가 무너지고 대한제국이 멸망한 역사를 되새겨야 한다.

뒤와 훗날을 걱정하지 않고 적만 보고 나아가는 군인의 뒷모습, 그 책임은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

이붕우 작가·전 국방홍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