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표단 ‘숙의토론’과 상반된 결과
재정안정론 지지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 소극
20~40대 국민연금 불신 심각, 평균 30% 폐지 주장

국민 절반은 소득 보장보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을 선호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3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 44.9%가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여 자녀 세대의 빚을 줄이자는 ‘재정안정론’에 중점을 둬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3월 시민대표단 500명이 학습과 토론으로 중지를 모아가는 ‘숙의토론’을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21.7%는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고 20.7%는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했다.

재정안정론 지지도가 컸지만, 보험료율 인상에는 44.2%만 찬성해 반대한다는 답변(40.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정안정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에 관해선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이하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51.0%) 의견이 찬성(32.1%)보다 컸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높이는 방안에 대해 48.6%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31.7%에 그쳤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만 18~29세(29.4%), 30대(29.0%), 40대(31.8%)의 평균 30%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주장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수급 나이가 될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차이가 컸다.

전체 응답자의 31.6%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된다는 추계 결과를 잘 모르고 있었고, 72.2%는 기금 고갈 시 연금제도 운용 방식이 부분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5%까지 상승할 것이란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