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경제학자 정태용 연세대 교수

‘금배추’ 등 생활 파고든 이상기후
정치적 입장 따라 오락가락 정책
기후금융에 돈 흐르게 정책 전환
그래야 신기술 개발 집중 가능해
기후 위기가 돈이 되는 기회 될 것
지자체에 기금 줘 소멸 해법으로
“기후는 나의 일” 시민의식 전환도올여름 최악의 폭염과 열대야, 농산물 가격 폭등 등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무섭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이들이 많다. 글로벌 기후변화·경제학자인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는 목까지 꽉 찼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던 저출생 문제를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적 어젠다로 본격 다루는 것처럼 기후위기도 이제 환경부 차원을 넘어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를 14일 만나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기후와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푸는 해법도 제시했다.



-기후변화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이 됐다.

“폭염, 홍수, 산불 등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 ‘금사과’, ‘금배추’ 등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도 문제지만 미국 등에서 곡물 생산량이 줄어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수입국인 우리의 식량문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이 해법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나.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정했는데, 이는 각 나라의 에너지 관련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 등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향인 기후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자연 재해가 주는 피해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 논의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양자 선택 문제인 것처럼 논쟁이 벌어져 안타깝다. 미래 세대에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을 빚고 정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정부는 이념에 치우쳐 원전은 무조건 나쁘고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양분화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바람직한 에너스 믹스 비율은.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각 분야의 기술발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으로 양쪽 비중을 배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펴면 된다. 우리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어렵다. 그런데 탄소중립이 마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부문에서 에너지원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논의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등 수송 부문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제품이고 산업 현장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비전력 에너지 사용이 훨씬 많다. 실제 어느 부문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탄소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건지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시 가장 핵심은.

“‘돈’과 ‘기술’이다. 탄소를 줄이는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화석 연료와 관련된 기존의 산업이 좌초되는 과정에서 희생될 분야의 근로자들을 도울,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위해서도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기후 기술이 발전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서 급속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대응 핵심은 ‘돈’과 ‘기술’

-기후 대응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기후 기술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핵심기술 중 하나인 ESS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데 대형 원자로 대신 소형모듈 원자로(SMR)나 수소 에너지 등도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은 기후변화가 ‘비용’이 드는 ‘위기’의 문제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오히려 ‘돈’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중국 정부는 태양광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정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와 이차전지 등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을 합치는 전략을 짜야 한다. 기술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Digital)과 그린(Green)을 합친 ‘D+G’로 가야 한다. 중국,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갖는 방안도 추진할 만하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투자를 꼽았는데.

“2019년과 2020년 전 세계에서 기후 금융에 쓴 돈은 평균 약 900조원에 달한다. 2022년 세계 각국이 기후금융에 투자한 규모는 1500조원으로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는 매우 적다. 우리나라에도 기후금융에 돈이 흐르게 하려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애물인 ‘전환 리스크’를 줄여 주면 된다. 이를 위해 기존 관행이나 제도 등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부담 아닌가.

“예전에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 문제의 ‘규제’로 인식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는 규제보다 어떻게 시장을 활용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보지 말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기후정책, 정권 관계없이 일관성 필요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기후대응 관련 법과 제도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들이 잘 시행되는지는 별개다. 정책 목표 달성이 잘되게 하려면 기후 정책의 평가 방법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예산집행을 규정대로 했는지를 보는 회계감사로는 안 된다. 기술 개발 등에 재원이 잘 쓰였는지 등 사업이행 평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주무부서는 환경부인데 산업, 노동정책 등과 연계해야 하지 않나.

“기후문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만이 아니라 산업, 노동, 금융 등이 통합해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큰 틀에서 다뤄야 할 만큼 절박한 문제다.”

-기후대응 정책이 정권마다 바뀐다.

“탈탄소·에너지 정책은 정치 바람을 타선 안 된다. 중국이 탄소감축과 기후산업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후대응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지속성의 문제이기에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시그널을 줘야 산업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데.

“지자체에서는 ‘생활밀착형’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은 좋은 사례이다. 지자체에서는 법으로 5년마다 기후변화적응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챙겨야 한다.”

지자체에 가칭 ‘기후대응기금’ 지원 검토

-지자체 입장에서 기후위기 정책이 부담되지 않을까.

“도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만 인구감소 지역은 숲이 많아 탄소를 많이 흡수한다. 현재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도시지역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인구감소 지역에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산림이 우거진 강원도에 기금을 지원해 지방을 살리는 방식이다. 그러면 기후와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체감하면서도 정작 남의 일로 여긴다.

“에너지 과소비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는 에너지 생산보다 소비 부문에서 먼저 탄소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가정 냉방과 난방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고,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는 게 탄소 중립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 글로벌 기후전문가 그룹의 다음 화두 역시 ‘시민들의 참여’다.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파리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커 세계 기후변화 노력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파리협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노력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더 개발하거나 기술우위가 있는 쪽으로 기후대응을 할 수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등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처럼 기후변화 협약을 더 진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정태용 교수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기후·경제학자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세계은행(WB) 선임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임 기후변화 전문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소장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국제환경기구 직책을 역임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기후금융부문 총괄 주저자를 맡아 활동했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