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구속 수사’ 등 전원위에 상정
인권위 직원 등 반발로 회의는 무산
시민단체 “내란동조위원회로 전락”
野, 항의 방문… 위원 5명 사퇴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인권위 내부뿐 아니라 인권학자,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고 계엄 주동자들을 옹호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아니라 ‘내란동조위원회’로 전락한 상황이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13일 인권위는 2025년 제1차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을 막아서면서 회의는 무산됐다. 인권위 직원 100여명은 이날 회의장 앞 복도에서 ‘내란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를 당장 떠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안건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다시 전원위를 열고 같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등을 각 기관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독립기관이 비상계엄을 두고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의결된다면 인권위는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내부 반발도 거세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 에이즈 등 질병이 확산한다” 등의 발언으로 취임 전부터 차별·혐오 논란을 빚어 온 안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안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직권조사 건’이 기각되기도 했다. 인권위 간부급 직원들은 “인권위 구성원 모두를 ‘내란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문을 냈다.

헌법학자들도 이날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위 안건 내용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과 수사를 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해 “인권 관련성이 없고 헌재와 법원,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에 대해선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도 “인권위가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내란 수괴 인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비판하면서 안건을 발의한 김 위원 등 위원 5명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