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잖아요. 그게 맞는 공소장입니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5일 오전에 열린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언성을 높이며 2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일선 판사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판사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등 국정조사를 사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그간 현안에 의견 제시를 삼갔던
법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한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해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되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무신)는 3일 보석조건 위반을 사유로 한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도 몰취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
현직 법관이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글을 올린 가운데, 동료 법관들의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 특정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조심하는 법관 사회 특성상 여러 법관들이 의견을 개진
지난달 발생한 ‘제주 부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4세 아동의 어머니가 헤이그 아동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허가를 받아냈음에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무단으로 아이
1980년 신군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다 불법 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425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 입증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밀실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의 경우 증명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고려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내란 가담의 범위를 폭넓게 잡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들도 혐의 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오는 3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