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버스운송조합)은 추가

무료급식사업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린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22년 구청의 불법증축 시정명령에 대해 재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지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무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소집받고 못 온 위원 심의권 침해”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지시도 유죄재판부 “대통령 책무 저버려” 질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

법원,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마지막 범행기준 공소시효도 남아”“800만원 가방 제공, 단순 친목 아냐”尹취임 전 샤넬백 ‘묵시적 청탁’ 판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8일 1심 판결 후 90일 만에 김 여사는 2년 4개월 더 무거워진 선고 형량을 받아 들게 됐다.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의 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무죄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성립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7일 건네받은 샤넬 가방

1심 징역 1년 8개월 → 2심 4년으로 늘어법원 “시세조종 가담했음에도 변명 일관”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8일 1심 판결 후 90일 만에 김 여사는 2년 4개월 더 무거워진 선고 형량을 받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용식(사법연수원 34기) 전 부장검사가 21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출발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법무실장과 반부패수사1부장을 지냈던 구상엽(30기)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경북 안동 출신인 김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구형량(징역 15년)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검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