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이 2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동시 제청할 가능성에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관심이 모아진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심사에 동의한 후보 28명 가운데 김문관
형소법 개정안 공포… 檢 수사권 폐지李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을 비롯해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조희대 “노태악 후임 마무리 못해 죄송”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관심이 모아진다.대법관후보추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62)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주식에 대해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소송이 종결 처리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유족 측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