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의 기소 사건들이 이번주 줄줄이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든다. 최근 법원이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공소기각이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희생자와 관련해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진실규명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26일 A씨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 등이 병역비리 의혹을 진심으로 믿고 주장했을 뿐,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왜곡된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를 유도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교회 장로 이모(63)씨와 그의 부인 이모(56)씨, 같은 교회 집사 오모(56)씨에게 무죄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들면서 김씨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김건희 특검은 ‘무리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30일 특검팀이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김 여사 측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김 여사 측

대법원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이같은 예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예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법원이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해 잇따라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들의 변수로 급부상했다. 특검 수사 단계부터 제기된 ‘무리수 수사’ 논란이 법원 판단으로 구체화 됐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일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약 2년 만에 결과가 일부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