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없다”며 1회 100만원 쓱… ‘정치 관행’부터 깨뜨려야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실태를 짚어봤다.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뿌리 깊은 ‘촌지 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갑질’을 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가성을 규명하기 어려웠던 뇌물죄의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심우정(사진)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국내외 인수합병(M＆A)·기업거래, 지식재산(IP), 기업형사, 보험, 산업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전문가 6명을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인사는 M＆A·기업거래 분야 신현식(사법연수원 27기), 기업형사·인사노무 분야 태지영(28기), 지식재산 분야

직무 아닌 신분 따른 청탁금지법 편법·사각지대에 빛바랜 청렴사회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은 지 10년이 흘렀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돼온 청탁의 가림막이 걷히고 ‘빈손’이 예의로 자리 잡았지만, 법망의 틈새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끝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

올림픽공원 시설 운영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12일까지 기준 예상 대관료 2억 151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체육산업개발은 대관료와 별도로 행사 취소분과 시설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통보했다.10일 서울신문이 박수민 국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