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해 국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국민적 합의’ 절차의 첫발로 풀이된다.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통

법무부가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해 국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국민적 합의’ 절차의 첫발로 풀이된다.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통

경쟁사들과 유가(기름값)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정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중동 전쟁을

정부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추진한다.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배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

국내 정유 4사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을 구속하며 신병을 확보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나머지 정유사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 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전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 등 5명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 시장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출범 일주일 만에 진용을 갖춘 합수본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합수본이 검토 중인 혐의들은 대부분

특검, 공수처 출신 변호사 2명 채용작년엔 공수처가 특검 직원 데려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채해병 특검 사이에 실무 인력 채용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채해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기소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공수처 출신이 특검에 합류하며 논란이 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