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이 총 25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특검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기소하며 사법 역사에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강압수사·정치적 편향 논란도 남겼다.김건희 특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전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역대 최장·최대 규모로 가동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은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기소하는 등 모두 20명을

검찰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정을 타인 명의로 처방한 의사와 약사, 투약자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태순)는 올한해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을 입건한 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조사하며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선 김건희 특검이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기소할 전망이다. 민중기 특검은 29일 오전 10시에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진술과 각종 증거관계를 종합해 수사

李대통령, 국무회의 의제화 지시에정성호 “마약·성범죄에 적용 필요”소년법 전문가들 “재범 방지 우선”“범죄 예방 위해 고려해야” 반론도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소년범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을 포함해 전담 보호관찰관의 1 대 1 보호관찰 등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7일 공지를 통해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수정해 위헌 우려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특정 재판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

박형준, 통일교 행사 영상 축사서병수·오거돈 전 시장도 인연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촉발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부산 행정 권력과의 구조적 유착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통일교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한 것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촉발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부산 행정 권력과의 구조적 유착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통일교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통일교가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