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작성한 비밀 메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존’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이 범행의 사후 은폐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정황이라는 게 특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에 있던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지미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하반기로 예정됐던 경력검사 임관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년도 경력검사 임용’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임관 목표를 기존 7~8월에서 5월로 두 달가량 앞당겼다. 평소에는 매년 8월에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헌법재판소가 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85조의 ‘통지서 전달의무 태만죄’ 조항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
경찰 수사 정확성과 신뢰성 점검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서 필수적‘책임 있는 기소’를 위해서도 필요보완수사 횟수와 기간 제한하고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별도 승인 절차 등으로 남용 방지경찰도 자체 검증 시스템 갖추고檢에 시효 임박 사건 제한적 허용준항고 확대, 새 구제절차 마련을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어떻게 다른가.A.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을 말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창수 전 지검장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에 대거 오를 전망이다.김지미 특검보는 2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변호사도 구속을 피했다.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