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명의 목표는 절차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샤 바그너(69) 캐나다 연방대법원장은 20일 투명한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이 사법 신뢰를 지탱한다고 밝혔다.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만난 바그너 대법원장은 “완벽한

아·태 대법원장회의 참석 위해 방한“사법 독립 위해 국민과 소통 중요”2017년 12월 취임 후 정례 기자회견도“법관 임명의 목표는 절차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샤 바그너(69) 캐나다 연방대법원장은 20일 투명한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이 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과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고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접수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앞서 서울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8건 중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지난 3월 국회에

“김학의 출금·정진웅에는 기소반대”與강경파 “친일파 영전” 낙마 촉구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개 해명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의혹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임명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강경파의 반발도 이어졌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내년도 시설운영 예산으로 961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예산 4724억 600만원의 20.4%에 이르는 규모다. 공소청(1조 854억원)과 중수청 예산을 합치면 1조 5578억원으로, 검찰청에 편성됐던 올해 예산 1조 2632억 7100만원보다 2945억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가 311억원, 특수활동비가 42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경비·특활비의 80% 정도가 ‘중대경제범죄수사’ 분야에 배정돼 중수청 수사력이 경제범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행정안전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가 311억원, 특수활동비가 42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활비의 77%, 특경비의 81%가 ‘중대경제범죄수사’ 한 분야에 배정돼 중수청 수사력이 경제범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15일 서울신문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이력과 과거 행적을 두고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까지 늦춰지면서 다음달 2일 중수청이 수장 자리를 비워둔 채 출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여권 관계자는 14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