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됐다. 공소청은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 이시전)는 6일 강 회장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현실화 됐다. 검찰이 곧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성상 검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증거 확보 등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예상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이재명 정부 들어 6번째 특검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인력 부족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본 수사기간을 한 달 여 앞두고 추가 인력 확보가 수사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관 인력난이 특검 수사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구속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서울중수청 첨단수사국(국장 김동율)은 지난 4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이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무사히 장관에 취임할 경우 장관 공백 속에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안착이라는 숙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무허가·무자본으로 2000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발행해 수수료 30억원을 챙긴 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2002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무허가·무자본으로 발행한 K법인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공소청에 따르면 K법인 임직원들

한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국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진다.법무부는 6일 인지청구 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소송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필요하면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인지청구 소송은 혼인 외 관계에서

법무부가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를 정직 5개월 처분했다고 6일 관보에 공고했다.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다. 중수청에선 본청이 아닌 서울지방중수청이 주축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모아졌다.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이르면 이달 발족 예정인 특수본 참여 단위를 서울중수청으로 정하고, 경찰과 조직 구성과 장소 등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중수청에선 본청이 아닌 서울지방중수청이 주축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모아졌다. 중수청은 출범 한 달 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떠안으면서 수사 역량과 중립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