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의 尹 방문에 관심
영 김 “탄핵 세력이 동맹 훼손”
롤리스 “대북정책에 동맹 희생”
“한미일 협력” 李, 신뢰 쌓기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 언론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잘못됐다”면서도 “한미동맹은 건강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서도 “새 팀이 동맹 관계를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한미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잘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희망 섞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계 3선 영 김 의원(공화)은 6일자 ‘더 힐’ 기고에서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썼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이 기름 뿌린 바닥에 성냥을 켜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날 선 목소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차 탄핵소추안에 넣었던(2차 소추안에선 빠짐) 탄핵 사유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폈다”고 힐난했다.

‘가치외교’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을 바탕으로 2023년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제 구축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가치외교에 바탕한 한미동맹의 결실이었다. 동맹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시대에 가치외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듯한 한국 거대 야당의 움직임을 불편해하는 기류에는 민주, 공화 성향이 따로 없는 듯하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국장을 지낸 머세이디스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은 지난 7일 방송에서 동북아의 지정학 구도 재편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국·북한은 (한국의) 좌파 정당을 당연히 지지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의 남편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맷 슐랩 ACU 공동의장은 앞서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권할 경우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동맹을 희생하고 반일 감정에 의존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부른 적 있는 이 대표가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옵션으로 갖고 있는 트럼프와 맞물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표시다.

이 대표는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러 밀착, 미중 패권경쟁 등 한미동맹의 도전 요소들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꼭 유력 대권주자여서가 아니라 170석의 압도적 1당을 이끄는 대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 대표는 친중·반미·반일 인사로 각인돼 있다. 2023년 6월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대사는 이 대표를 앉혀 놓고 “(한국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훈계한 적이 있다. 이 대표는 다소곳이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선 유세에선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중국어),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한 어록도 남아 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지난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한미 관계는 그나마 버팀목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정상 외교가 실종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인사가 민주당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이 대표는 워싱턴이 탄핵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흔드는 서울발 돌풍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의 성실한 해명도 미국의 의구심을 씻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