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건수가 5년새 2배 이상 늘었으나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인력으로 부실 조사 우려까지 제기된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인 2020년 75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58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은 5116건에 달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2019년 1918명에서 지난 3월 기준 2172명으로 13% 늘어나는 게 그쳤다. 꾸준히 늘고 있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3만 9316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8%,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3%에 그친다. 신고가 취하되거나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기타 처리된 사건은 86.6%에 달한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당국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처리 과정에서 사건처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당행정을 경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용부 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 교육은 물론 관련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