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노사정 합의로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나온 첫 합의다.경사노위는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앞으로 ‘가족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사장의 친인척인 회사 상사나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하면 그 친인척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넓혔다. 기존엔 사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994%로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 9029원에서 내년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면서 어르신의 간병과 돌봄을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앞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으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주 중으로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필수의료분야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소아응

검역탐지견·군견·경찰견 등 태어날 때부터 국가를 위해 길러지고 일한 ‘국가봉사동물’을 위한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가봉사동물이 은퇴 후에도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통합 입양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이 은퇴 봉사동물을 만날 기회는 열

장애인 학대 행위자 중 21.4%는 지인, 19.5%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 역시 절반이 거주지로 나타나 친밀관계에 의한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학대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지난해 전국

수능을 앞두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찹쌀떡’에 대한 위생 점검이 실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일찹쌀떡·샌드위치 등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 4000여곳을 대상으로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6개 지방 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최근 과일을 찹쌀떡으로 감싸 먹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와 기업 4만곳이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동행축제와 K세일페스타 등

10인 미만 업체까지 단계적 의무화21년 만에 개편… 체불 원천차단 기금형 퇴직연금 민간으로 확대정부, 연금 사업자 평가 강화 방침“개인 손실 부담… 안전장치 필요”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의 회사 밖 적립이 의무화된다. 개인별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와 기업 4만곳이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동행축제와 K세일페스타 등